소상공인 손실배상 600만원 지급 신청 내용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배상 600만원 지급 신청 내용 (3차 방역지원금)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배상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적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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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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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격리지원금 완벽정리

 

 

소상공인 손실배상 내용은?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배상을 지난 2년간 업종별로 손실규모를 계산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밝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전액지급으로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소상공인 소급적용과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차등 지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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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규모별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검토 |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배상 대상

그렇다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배상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551만개를 업종별로 분류 후 

각 업종별로 2019년과 방역조치가 있었던 2020년, 2021년의 매출 감소액등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구간을 나눈 후 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지급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찬반이 오갑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지원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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